어울림

한씨 모자, 통합관리망에 잡혔더라도 비극 방지 확신 못해 전문가들 “위기가구에 담당자 지정, 지속 관리 시스템 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증평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한 후 정부는 단전·단수·월세 체납 등 빅데이터 기록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관리하는 사회복지..

6세 아들과 엄마 ‘아사’ 추정 통일부 “지원관리체계 점검” 경찰은 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6살 아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아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될 때 집에 음식물이 없었다. 통일부는 탈북자 지원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은천동 한 임..

보건복지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012년 여름, 거제 시청 앞에서 독극물을 들이킨 이씨 할머니의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니의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 할머니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등 방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빈곤층감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2008년 152만명에서 2009년 156만8500명, 2010년 154만9800명, 2011년 ..

일제조사로 수급자들에게 우선 책임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 한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

경찰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한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A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 모(74세)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

저소득계층 우대한 자동차보험상품 등 다수 선보여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서민을 우대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서민을 우대한 보험상품 출시를 계획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

강명순 의원, "복지부, 추계와 실태조사에 손 놨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저생계비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결과 60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최저생계비 비수급빈곤층 인구가 617만3676명으로 전..

“자식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5.1%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해 32%나 높은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