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러한 일들 중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연락처 등을 묻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것이니 만큼 이에 응해서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싶다가도 무턱대고 이러한 요청에 응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료인 등은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발급은 원칙상 금지..

거처 내 난방시설 없는 가구 24.1% 달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비주택 거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거주민들은 화재·재난·범죄 등에 매우 취약했고, 생명권 및 건강권 등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인권위 배움..

일반인 대상 불기소 20.8%보다 10% 이상 높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3..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인권 문제를 전담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

"(한국의 사법제도가) 남성이 여성을 죽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느냐'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요. 반면..." 뉴스12일, 대법원은 37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61세 여성(살인죄)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리고..

주택 소유 가구 평균 주택자산 가액 2억2700만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30대 중 절반이 무주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구 중 58.3%는 무주택 가구다. 자료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주택 소유율은..

가맹점단체 법적 지위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가맹본..

한국 피자헛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피자헛이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소송 취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피자헛이 가맹계약서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당하게 징수해 10여년 간 약 68억..

[기고] 문재인 정부가 가진 ‘서사의 힘’ 내겐 장면인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서사인 순간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도 우습지 않은 대목에서 웃거나, 생각지 못한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아 당황한 경우도 있다. 오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