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미포함 비수급빈곤층 '600만' 달해

강명순 의원, "복지부, 추계와 실태조사에 손 놨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저생계비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결과 60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최저생계비 비수급빈곤층 인구가 617만367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대상자의 재산·소득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 방식에 대한 검증 ▲통계청의 인구 통계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 통계자료를 종합분석했고 추계작업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 규모 실태조사를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으로 보고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400만명 정도로 추계한 적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다한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통합적 연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결과 추계치였던 400만명이 훌쩍 넘는 60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이런 필요한 결과를 산출하는데는 의지가 없는 정부와 복지부의 태도에 너무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과 수급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차이가 15만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결과이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으니 수급자보다 더 넓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 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