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줄어들었는데…빈곤층 양산 우려는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등 방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빈곤층감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2008년 152만명에서 2009년 156만8500명, 2010년 154만9800명, 2011년 146만9200명, 2012년 139만4000명으로 감소추세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제공한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008년 3.15%, 2009년 3.22%, 2010년 3.07%, 2011년 2.90%, 2012년 2.74%로 감소해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금년 상반기에도 2.71%로 감소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도 신규수급자수는 13만7006명인데 탈락자수는 23만5679명으로 더 많다. 2012년에도 신규수급자수는 13만6912명이지만 탈락자수는 21만3679명이고, 올해 6월기준 신규수급자수는 6만7559명이고 탈락자수는 7만6640명으로 더 많다.

남윤 의원은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