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는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및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등의 기준을 정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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