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에서 깎인 기초노령연금, 받으나 마나한 연금으로 전락하나? 기초노령연금 받거나 일해도 생계비에서 깎이는 이상한 연금제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감하는 문제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유명무실하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한다면서 그만..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3.08.22
복지부, 기초연금제도 늦어도 내년 7월 시행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 확정…하반기 법률안 제출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연금제도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3.03.21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년 387만명으로 확대 선정기준액, 올해 70만원→내년 74만원으로 4만원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 37만원→40만원으로 늘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내년에는 38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0.12.01
기초노령연금 4000원 인상 지급 이 달부터…최고 8만4천원→8만8000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이 달부터 4000원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달 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4000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8만8000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14만800원(1인 7만400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기초.. 저출산·고령화 사회 2009.04.09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지역별 격차심해 전남 완도 95%로 '최고'-서울 서초구 28% '최저' 72개 시·군 수급률 80% 넘어-50% 미만 17개 시·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들의 수를 의미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2월 기준 16개 시·도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2009.03.05
복지부, 1월 기초노령연금 334만명 확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334만명으로 확정해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288만명에서 46만명 증가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노인단독가구가 62.5%, 노인부부가구가 37.5%로 나타났다. 전액 수.. 저출산·고령화 사회 2009.02.03
'2억 아파트' 있어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대도시 1억800만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주거공제’ 도입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인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 저출산·고령화 사회 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