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정책, 무엇이 확정·시행되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어린이집 주치의 확대 등 시스템 전반 개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어린이집 주치의 확대 정책 등의 시행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7일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과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보육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세부계획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확대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우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0~5세 전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속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활동 관리 강화 등 부모 추가부담 완화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평가인증 사후관리 강화와 선정기준 강화도 이뤄진다.

통학차량 전수조사(5~6월) 및 안전기준 강화, 안심 등하원 지원시스템(질병, 기상정보 등 포함) 시범사업, 급식관리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

더불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전국확대 시행된다.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공동 관리하고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입소 순번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행복e음과 자동 연계되어 별도 증빙 절차 없이 시스템 상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안전공제회를 통한 어린이집 안전컨설팅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안전관련 유관기관 협력 강화 ▲건강․안전 정보제공 확대 및 어린이집 주치의제도 내실화 ▲보수 교육에 다양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관련 대처 요령 등 교육 내용에 반영 및 영유아의 체험 교육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영찬 차관은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부담의 경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