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노인빈곤율-부실한 노후준비책, 별 대책은 없다?

노후대비 위한 지원책 미흡…기존 지원책 대대적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노후대비책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은 변화하지만 대비책은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했기때문이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문제가 된 노후대비문제다. 적극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부실한 노후대비 상태·부족한 노후설계서비스

가속화된 고령화는 노후대비에 대한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혔다. 하지만 노후대비에 대한 막연한 대책들만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한국의 상황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재호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절대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25.7%에서 시작해 2009년~2011년 30.2%를 기록한 절대빈곤율은 상당히 높은편이다.

가계지출에 대한 절대빈곤율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역시 2003년 16.1%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 2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소 낮아져 2011년에 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적극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노후설계서비스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김재호 연구원은 지적한다.

우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대에 따라 관심영역이 다르고 발생하는 생애 사건은 차이가 난다. 20대는 학업과 취업, 30대는 취업과 결혼 및 출산, 40대는 자녀 교육과 자산축적, 50대는 은퇴, 60대는 자녀의 결혼이 중요 사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과 선호의 차이에 따라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는 획일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이다.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공단과 노인인력공단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요자가 꾸준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이 일회성에 머물게 되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생명보험회사의 방문서비스 역시 보험가입 당시에만 보험설계사가 방문하고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설계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생애주기에 맞게 상담과 교육 그리고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한다.

상담을 받기 위한 공간적·경제적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김 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방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곤란하다.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는 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 공간적으로 접근도가 떨어지며,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공간적·경제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위한 시스템 마련돼야

김재호 연구위원은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등을 통해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증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설계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의 재무설계뿐 아니라 대인관계, 건강, 그리고 여가까지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준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김 연구원은 “더 많은 노후설계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