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

복지부,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요청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해 특별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3월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당부했다.

안전행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 날 영상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6·4 지방선거 공정관리 대책,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