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강화하지만…아직도 금연치료제 이용 지원은 無

금연 강조하는 정부, 실질적인 지원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률은 44.3%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의 2배가 넘고 OECD 회원국 남성 평균 흡연률 27.5%에 비해서도 1.6배나 된다.

그럼에도 금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금연보조제는 비급여다. 연말연시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금연보조제 지원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 금연치료 도움 받으라더니 지원은 없다?

강한 의지가 있어도 어렵다는게 금연이다. 정부도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을 통해 전문적 도움을 받을것을 추천하는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자들은 2~4회정도의 금연시도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득분위별로 금연시도 횟수를 보면, 1분위에서는 평균 3.2회, 2분위에서는 평균 4.2회, 3분위와 4분위에서는 4.1회였다. 연령대별 금연시도에서는 19~29세는 2.4회, 30~40대는 3.3~3.8회, 그리고 50대 이상연령에서는 4회가 넘는 시도를 했다고 응답했다.

흡연자의 1년이내 금연의향을 질문한 결과에서도 약 51.4%가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1분위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59.7%에서 1년이내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금연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금연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 본인 스스로의 금연성공률은 3~5%, 의사의 진료가 추가되면 3~5배, 여기에 금연치료제(약제)가 추가되면 거의 40%에 가까운 금연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보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할뿐 실질적인 금연진료와 관련 약품들은 모두 비급여대상이다. 이 때문에 정책홍보만 있을뿐 실질적인 금연치료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제 비용은 니코틴대체요법이 1~2만원, 약물치료가 3개월간 총 3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금연만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 효과 기대되는 금연보조제 보험적용…적극적 검토 필요해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할 경우에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1.1%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8.3%,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1.7%였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금 금액의 10분의 1수준이다. 개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약물치료 등의 방법이 금연 최대 11배까지 성공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연보조제의 급여화는 많은 금연시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올해 3월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해 니코틴 대체재와 먹는 금연약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급여를 해주지 않아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금연치료의 급여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었다. 하지만 2013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연을 시도중인 A씨는 “금연보조제를 이용해 효과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어 시도를 해보고싶지만 비용부담이 상당하기에 선뜻 시도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금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