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산된 담뱃갑 흡연경고사진 의무화, 국내 금연정책은 뒷걸음질?

세계 금연정책보다 한참 뒤떨어진 상황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담뱃갑 흡연 경고 사진 부착 의무화’가 또다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담뱃갑에 흡연사진을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담뱃갑 흡연사진 경고사진 의무화는 매해 무산되고 있다.

흡연경고 사진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국내 금연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드는 상황이다. 국내 금연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강화했다지만…아직도 한참 뒤떨어진 국내정책

최근 EU는 담뱃갑 포장 전면과 후면의 65%에 흡연폐해 사진 등을 삽입하고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담뱃갑은 경고 문구 등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욱 강화된 금연정책이 통과된 것이다. 흡연 경고그림 삽입의 경우 대만, 태국 등을 포함한 63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호주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했고 영국은 대형 상점 등 매장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가 담뱃갑 포장에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해 흡연자 확산을 막는 등 금연정책의 강화에 집중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갑 포장지 흡연 경고사진 의무부착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뱃갑 포장지 흡연경고 사진, 문구 등의 부착은 효율적인 금연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2년 국제 금연정책 평가 프로젝트인 ITC 프로젝트 팀의 국내 책임자인 국립암센터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흡연자의 3분의 1(35%) 이상이 담뱃값에 쓰여진 경고 문구를 관심있게 읽어봤는데 2010년에는 25%로 감소했다.

실제 2001년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도입 직전인 2000년의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절반이상(55%)이 담뱃갑에 어떤 내용의 광고나 디자인도 들어있지 않은 디자인 없는 담뱃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 담뱃값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OECD 국가의 평균담뱃값 6000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2004년 12월 이후 8년간 동결되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담뱃값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비가격정책인 담뱃갑 흡연경고 부착 의무화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은 국내 금연정책이 말뿐인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 당장도 시행 가능한 ‘비가격정책’,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서둘러야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정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비가격정책중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사진, 문구의 삽입이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한다.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는 비가격정책인 담뱃갑 포장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한 정책임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당 개정안이 2007년부터 매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관계자는 “KT&G의 가장 큰 로비대상은 복지부라는 얘기가 있을만큼 KT&G와 국회, 정부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배소비율을 낮출 담뱃갑 포장지 흡연경고 사진 부착 의무화가 법안통과되는걸 찬성하고만 있겠느냐”고 전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인걸 알고 있다. 비가격정책이면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담뱃갑 포장지 흡연경고 사진 부착 의무화라도 우선 통과되길 바랄뿐이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올해는 꼭 법제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