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감형없다”

19일부터 성범죄 관련 개정 법률 대대적 시행…60년만에 친고죄 폐지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이제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물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선 음주 후 성범죄에도 감형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강간죄에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 끝까지 묻기 가능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경우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또한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힐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도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