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 필요해…

공휴일 검진 등록기관 1135곳, “수검자 없으면 어쩌나…” 가산혜택 무용지물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고질적인 접근성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어렵게 시간을 내 검진을 받아야 하거나 공휴일에도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135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워킹맘 이모씨는 “간신히 공휴일에 시간을 내도 검진을 해주는 병원이 없어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또 국가 정책이니 의사 입장에서 의례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간이 생겨도 망설여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휴일 검진 의료기관에 한해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30% 가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해 실제 건강검진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공휴일 검진을 의무화할 수도 없을뿐더러 30%의 가산도 크게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 기관 등록 신청을 했어도 정작 아이와 검진을 받으러 오는 부모들이 없으면 그 인건비 등은 의료기관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담료와 행정비용의 가산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치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수검율이 정체 상태를 보인다면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