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흡연 조장하는 홍보 문구 "안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 요청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담뱃값에 흡연을 조장하는 홍보문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일드세븐 LLS 담배갑 내부에는 ‘아로마 페이퍼로 공기 중의 담배 냄새를 줄인 마일드세븐 LSS! 지금 이 순간, 오직 자유로움만을 남기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초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마일드세븐 담배갑 내부 별도 케이스에 홍보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에 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청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용납되지 않는 범위로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수 조치 요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법령 담배사업법 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에 따르면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마일드세븐에 대한 판매금지 및 행정처분 요청한 것에 대해 샘플 확인 후 검토 한 결과, 현행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