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교 폭력,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부 종합대책 실효성 여부 우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에서 실효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하 소·청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배경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포괄적이고 방대한 정부대책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소·청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피해의 법적 논리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그동안의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교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의 대책의 수립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포괄적인 대책보다 진정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게 소·청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소·청정신의학회 관계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7대 실천정책은 그 실천 가능성에서 많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정책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현장 위주의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청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접근할 경우 아이들의 조기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해학생도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이해받고 치료받고 교육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회측은 “현 종합대책안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벌 및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돼 있다”며 “일방적으로 처벌부분만 강화된 채 이들의 행동기저에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이 매우 빈약해 이는 장기적으로 어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낙인화, 또는 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하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밖에도 학회는 “학교 폭력위험 조기 발견, 발생 시 위기대응, 폭력후유증 최소화 모든 과정에서 정신건건강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원스톱 센터인 위센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