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체납자, 150만여 세대에 달해

최경희 의원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 1조7636억원”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총 149만4000여 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7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별 체납보험료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734억원·27%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3989억원·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시도의 체납보험료는 총 872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239억원, 관악구 221억원, 은평구 211억원, 강동구 200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는 정부가 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로 돌리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7조9774억원이었으며 총 지출은 37조3766억원을 기록해 건강보험 재정도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