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당뇨환자 약값 20만원에서 34만원으로 '껑충'…약값 차등제 불만 속출

pulmaemi 2012. 1. 16. 09:24

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 부담 떠안아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뇨합병증을 앓는 일부 환자의 경우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로 기존 10만원에서 17만원까지 올랐고 20만원을 내는 환자는 34만원까지 뛰었다. 게다가 당뇨 합병증에 따라 많은 약을 먹을수록 환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포함한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취지다.

환자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환자들이 부담이 올랐다. 실제 환자의 체감은 더욱 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만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한 것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치료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는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 실시로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환자는 별로 없다”며 “당뇨합병증 환자는 치료 때문에 대형병원 다시 찾곤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당뇨병 외래 환자는 한달 기준 2000명~3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 30~40%가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다. 즉 600명에서 1200명가량이 약값 상승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당뇨병 외래환자가 200만6000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이중 상당수가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로 오히려 진료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합병증이 많은 당뇨환자의 경우일수록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약값만을 생각한다면 의원으로 가야 되지만 치료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민층에서는 3개월만에 15만원 인상폭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이에 제도 시행 3개월만에 일선 의료기관과 당뇨병 환자 등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3월 안에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제도효과 추이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 및 추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 등을 판단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합병증을 치료받기 위해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 약국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