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 계약 기간 뚜렷해져···최저임금 감액적용 없다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편의점·PC방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 계약 기간이 더욱 뚜렷하게 명시되게 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편의점 및 PC방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