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도성장 부작용 ‘심각’

소득양극화 등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했지만 국민들 삶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이 줄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69달러에서 2만759달러로 30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임시직 비율이 증가하고 학력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등 질적인 지표의 불평등은 오히려 급격히 심화됐다.

우리나라의 2010년 임시직 비율은 19.2%로 OECD 평균 12%보다 높았다. 또 이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2004년 1.54배에서 1.82배로 늘어났다.

학력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2010년 고졸자가 받는 월급 총액은 194만7000원이었지만 대졸자가 받는 금액은 300만6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하위 20%의 평균소득에 견줘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배수로 나타내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5분위 배율이 1990년 3.72배에서 2010년 4.82배로 확대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 격차 또한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커졌다. 반면 20년 전에 비해 중산층은 줄고 하위층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창귀 연구원은 “경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쟁심화에 따라 그 만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