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중 1가구, 건보료 장기체납

체납 규모만 1조9613억원에 달해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건강보험을 내는 5가구 중 1가구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가 전체 779만 가구 중 153만8000가구로 19.7%에 이른다. 이는 건보공단에 집계에 따른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규모도 올 10월 현재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가입자 1조7653억원, 직장가입자 1960억원 등 총 1조9613억원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건고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가 지난 8월에만 5만3000명이었다.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건보재정은 지난 10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이 31조7175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30조91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과 10월 연속으로 1000억원대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