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효과,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

과잉·과소진료 문제 많아…"적정진료 필요"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로봇수술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한국의 의료, 과연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스스로 선뜻 꺼내기 곤란한 사안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개별 연구자나 정부기관의 연구 혹은 일부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 정도로만 다뤄져 왔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선 의료현장의 교수들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진료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서울대병원 외과 박규주 교수는 "외과 분야에서의 적정진료 문제는 수술수가와 전문인력 공급 사이의 불균형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며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이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 입원진료 1~2위를 다툴 정도로 치핵(치질) 수술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치핵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이 암 수술 측면에서 기존의 개복수술에 비해 치료결과가 더 낫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표준화된 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히 기존 수술법에 비해 6배나 비싼 로봇수술을 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로봇수술 기계는 2011년 기준으로 국내에 이미 36대가 도입돼 있고 연간 6000여건의 수술이 로봇수술로 이뤄지고 있는데 경제적 논리에 왜곡돼 로봇수술의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대장암 환자가 일부 병원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대장암 진료 지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활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상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처럼 검사가 늘어나는 검사의 적정성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은 환자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이미 확립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방사선 검사를 통한 환자의 이득이 환자에게 미칠 위해보다 더 큰 지를 잘 따져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 건강보험제도가 방사선을 사용하는 CT, 투시 검사는 대부분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방사선 위해가 없는 MR,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에 민감한 소아환자에서 방사선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는 "항생제 사용은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술창상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항생제의 과잉사용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야기해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협소한 급여 범위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항생제 치료가 비보험으로 분류돼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과소진료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장질환 검사와 적정진료 ▲소아 분야의 적정진료 ▲완화의료와 적정진료 등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이상과 같은 주제발표 외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이 각각 ‘근거중심의학과 적정의료’, ‘적정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원장은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의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규덕 평가위원은 고비용이 양질의 의료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소개했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 이종구 실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양질의 적정진료’가 핵심이라는 병원 내부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정희원 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의 적정성을 향상하는데 서울대병원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love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