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물가상승률 120%, 결식아동 급식단가 제자리”

“급식카드도입 신중해야, 정서적 배려필요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물가상승률이 120%인데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제자리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정무위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학기 중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이 학기 중에는 급식지원은 교과부로 방학 중 결식아동지원은 복지부로 나눠져 운영돼 토·공휴일·방학 중 결식아동 선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실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2010년 자료에 의하면 학기 중 급식의 지원대상자는 90만 명 수준이고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대상자는 47만 명으로 학기 중 지원을 받다 방학 때 지원을 못 받는 학생 수는 43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결식아동 예산이 300억 이상 불용되는 것은 예측했던 지원 아동보다 항상 실제 지원 아동이 적으며 이는 43만 명이나 되는 어려운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제대로 된 조사와 부처 간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부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 한다” 강조하며 “부처 간 아동정보와 관련하여 업무의 연계를 확실히 하여 아이들이 방학 중 결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 방학 중 결식아동지원과 관련하여 1인당 급식단가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성장기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09년 짜장면 가격은 2005년 대비 120% 상승했으나 급식단가는 2005년과 동일한 수준인 3000원~3500원 선으로 현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급식 카드로 지원을 받는 아동의 약 39%가 친구들이 모르기를 바란다는 응답도 있다"며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수치심과 낙임감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으로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