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하루 평균 17건 발생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됐지만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만30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한해 평균 6223건, 한달 평균 519건, 하루평균 17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168건,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건, 2010년 7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현재까지 1962건을 적발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6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76건 ▲부산 2522건 ▲인천 2099건 ▲경남 1706건 ▲전남 1447건 ▲대구 1436건 ▲광주 1386건 ▲충남 1381건 ▲경북 1345건 등 순이었다.
특히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서북지역이 492건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충북 청주 흥덕, 광주 북부 405건 ▲서울 관악 395건 ▲경기 의정부 392건 ▲부산 부산진 384건 ▲인천 남부 363건 ▲서울 광진 360건 등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만30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한해 평균 6223건, 한달 평균 519건, 하루평균 17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168건,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건, 2010년 7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현재까지 1962건을 적발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6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76건 ▲부산 2522건 ▲인천 2099건 ▲경남 1706건 ▲전남 1447건 ▲대구 1436건 ▲광주 1386건 ▲충남 1381건 ▲경북 1345건 등 순이었다.
특히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서북지역이 492건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충북 청주 흥덕, 광주 북부 405건 ▲서울 관악 395건 ▲경기 의정부 392건 ▲부산 부산진 384건 ▲인천 남부 363건 ▲서울 광진 360건 등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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