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최종투표율 25.7% '개표 무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4일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최종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개표 무산으로 마무리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모두 끝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시장직 사퇴 문제를 하루 이틀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간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같은 기조에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에 이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역시 일고 있어 투표는 끝났지만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주민투표 무산이 향후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있어 무차별적인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의 신호탄이 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주민투표 무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신성한 투표행위를 ‘나쁜 투표’로 몰고 간 세력에 있다고 본다"며 "주민투표 무산이 결코 대한민국의 교육·복지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나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주민투표 실패를 통해 환경 문제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일부 환경단체는 "서울 지역 사회는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한강운하계획을 전면폐기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의는 친환경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한 비판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투표 무산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투표의 공정성 자체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