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급식비 미수납액 전년대비 2배↑

"가정형편 미납 경우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 교육청의 초중고 급식비 미수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찾아 본 결과 초중고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액수는 지난 2009년보다 지난해 미납액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액수는 매년 8% 이상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증가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8%가 증가했었는데 지난해에는 14%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납액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것.

급식비 미납 사유는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자퇴 및 퇴학 7.7%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등이 14.6%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급식비 미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비 미납액이 어떤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미납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는 "납부태만에 이유로 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올해 2월말까지의 정산된 결과라서 미납액에 대해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졸업자를 제외한 재학생들에게 꾸준히 급식비 미납액을 계속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미납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