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감기 등 계절성질환 급증
올 들어 산전진찰 등 보장성 추가확대와 감기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19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건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건보재정은 당기 1944억원 적자, 누적 2조67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액 대비 총수입은 0.1%인 29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3.6%인 3112억원 이 증가해 13.5%p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
수입부문은 작년도 월평균대비 건보료가 미인상됐고,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0%, 담배부담금 6.2% 수납이 된 반면, 지출부문에서 건보급여비는 작년 월평균대비 13.0% 증가했다.
이처럼 급여비가 증가한 데는 △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 정리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 △작년 12월 실시된 보장성 확대(산전진찰)추가발생 △수가인상 및 기타 감기 등 계절성 질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급여비 지출추이를 보면, 통상 명절(설날, 추석)이 포함된 해당월 기준 전후로 평월에 비해 1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급여비 지출은 지난 '06년18.1%, '07년 12.1%, 작년에는 9.8% 각각 증가했다.
2월 재정전망에 대해 공단은 "재정수지는 건보료 징수율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수입이 전월과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경우, 건보급여비는 전월 설날로 심사일이 2일 감소해 지급액이 소폭 줄어드는 것에 힘입어 당월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1월 한 달간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총 23조8253억원으로 작년 12월(22조6051억원) 대비 5.4%(1220억원) 증가한 가운데 동네의원은 6.59%, 종합병원 6.02%, 병원 3.68%, 치과의원 5.52%, 약국 5.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병원의 급여비는 18.02% 급감했으며, 조산원 3.54%, 보건기관 1.65%, 한방기관 0.7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 비해 급여비는 보건기관이 3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종합병원 16.0% △치과의원 13.15% △한방기관 13.09% △약국 12.16% △병원 10.96% △의원 8.7%를 각각 증가했다. 반면, 조산원은 69.7% 급감, 치과병원은 2.09%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