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 "아이 맡길데 없나요"

어려운 보육 현실,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낳기만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워킹맘들은 여전히 고개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워킹맘 정보창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워킹맘 50.2%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및 직장 보육시설 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총117만5000명으로 보육시설 정원 148만2000명의 80%도 안되고 있다.

◇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6~2009 보육시설 사고발생 부상자·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2006년 10명 ▲2007년 11명 ▲2008년 12명 ▲2009년 11명으로 나타났고 부상을 입은 어린이도 ▲2006년 2409명 ▲2007년 3945명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에 달했다.

워킹맘들이 보육시설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한국성서대학교 강정원 영유아보육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및 대안 모색’에 따르면 보육시설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2006년 96건에서 2009년 15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에까지 이른 사고는 총 45건으로 원인 미상이거나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1건(24.4%)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 내 교사들의 자질도 워킹맘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이 발표한 ‘2009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자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는 국·공립보육시설은 39.5%인데 비해 민간보육시설은 18.1%에 불과했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도 국·공립보육시설의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9.9%인데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4년제 대학졸업자는 21.5%에 그쳤다.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도 국·공립보육시설은 5.2%인데 비해 민간보육시설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됏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보육하지 못하는 워킹맘들이 가능하면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육시설에서 해마다 꾸준히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보육환경실태는 워킹맘들이 보육시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가 됐다.

◇ 국공보육시설 확보 등 환경 조성에 서로 ‘나몰라라’

정부가 ‘2006~2010 저출산·고령화 대책 새로마지플랜‘을 추진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여성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 보육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26%에 그쳤고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므로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과 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지금도 워킹맘들은 이러한 현실하에서 보육문제로 고민하다 사직을 결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과 육아문제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워킹맘의 어려운 보육현실이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4일에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연금 일부를 국·공립보육사업에 투자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의원 고승덕 의원실은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워킹맘의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은 서이초등학교 상은영 교사는 "지자체와 협력해 좀 더 세밀하고 친근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와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학교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 교사는 "정부의 각종 제도개선 등 거시적 접근은 물론 직장동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 등 미시적인 접근도 병행된다면 워킹맘의 활용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amazinggra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