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한국, 저출산 예산 OECD '최하위'

OECD 출산율 평균 이하 국가보다 '턱없이 부족'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저출산 예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19일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저출산예산 너무 적다' 보고서를 통해 OECD회원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저출산 예산이 GDP의 2.6%를 차지했으나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0.4%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예산은 OECD 출산율 평균 이하인 회원국의 비중인 1.3%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2015년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해 2008년 2.0명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GDP 대비 2.4%규모에서 2007년 3%까지 늘렸다.

이는 프랑스가 출산율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저출산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GDP 대비 저출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의 예산 확대는 장시간에 걸쳐 시행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인식변화가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강중구 연구원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인구감소추세의 정도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이 실패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저출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