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보육바우처 9월부터 전국 확대

pulmaemi 2009. 2. 12. 07:17

어린이집 영유아 110만명 대상…5월 시범사업

보육행정 자동화…어린이집 업무부담 대폭 감소 전망
복지부-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 MOU체결

 

 오는 9월부터 보육바우처(보육전자이용권, 아이사랑카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연간 1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i-사랑카드 협약식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육행정 자동화로 어린이집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오후 복지부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한카드사 이재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이(i)사랑카드 사업'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i-사랑카드'는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전자이용권으로, 어린이집에서 이 전자카드로 결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그간의 보육시설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보육서비스이용권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한카드-LG CNS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i-사랑카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기술협상을 통해 올 1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11년말까지 i-사랑카드 사업수행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신한카드사는 어린이집 카드 결제단말기 무상보급, 업계 최저의 결제 수수료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육발전 기금 출연 등을 통해 보육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키로 했다.
 

 신한카드는 또 i-사랑카드 일반신용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육발전 기금으로 출연해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 등 보육분야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i-사랑카드는 영유아(취학전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하며, 전국의 110만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올해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i-사랑카드 신청은 영유아를 둔 부모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지원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후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를 결제하면 one-Stop으로 지급·정산이 처리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4월까지 카드사용 기반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모의테스트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단계로 3개 시·군·구, 2단계로 1개 시·도(관내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5∼8월까지 4개월(1개 시·도는 2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료 전달체계가 효율화돼 부모, 어린이집, 행정기관 모두가 편리해짐은 물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보육정책의 체감도 제고, 신속한 보육료 입금과 보조금 청구 등으로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때 '못사는 집'으로 오해받는 '낙인효과'가 우려돼 왔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ARS,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