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1.6명-정진지체장애인 13.3명
임두성 의원 “복지부 등 범부처 실종전담기구” 필요
최근 발생한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로 인해 실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동·노인·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매년 2만명 이상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및 발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8만4644명의 아동·노인·치매환자·장애인 등이 실종됐다. 이는 매년 2만1158명, 하루 평균 6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참조>
이 가운데 실종아동은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종자 수가 급증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현장중심의 유괴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5～2008년 총 1만6863명으로 매년 4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노인실종자 수는 4266명으로 매일 11.7명의 실종노인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매년 노인 실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재단에 위탁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미발견자 또한 최근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의 경우, 2005～2008년 총 2만51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돼 하루 약 13.3명꼴에 달했다. 실종자수는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4864명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미발견자는 2005년 27명, 2006년 17명, 2007년 28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되레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실종문제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가정책과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게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 국가도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문인력 양성, 예방교육 강화,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실종자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 ‘실종전담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취약계층 실종 현황(2005~2008)>
|
구 분 |
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실종아동(0～13세) |
27,831명 |
2,695명 |
7,064명 |
8,602명 |
9,470명 |
|
노인실종(60세 이상) |
16,863명 |
6,162명 |
2,890명 |
3,545명 |
4,266명 |
|
치매환자 |
14,793명 |
2,886명 |
3,543명 |
4,118명 |
4,246명 |
|
정신지체 장애인 |
25,157명 |
6,182명 |
6,872명 |
7,239명 |
4,864명 |
|
계 |
84,644명 |
17,925명 |
20,369명 |
23,504명 |
22,846명 |
※자료: 경찰청, 2009. 1, 임두성의원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