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 한국, 왜 MB집권후 내리 3년 구제역 발발하나"

박주선, 거듭 '음모론' 제기. 손학규 "이런 판에 개헌? 정신 있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구제역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면서 축산농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로 확산되자, 민주당이 6일 MB정권에 대한 '구제역 총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신년 특별 연설에서 구제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며 "전국민을 불안케 하고 축산 농가 어려움 겪는데 과연 이명박 통과 정부가 축산농가의 아픔을 제대로 아는지 국민의 불안을 아는지 걱정"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이런 가운데 여당은 헌법개정 논의나 하자고 한다"며 친이계의 개헌 드라이브를 건 뒤, "정말 한가한 건지 정신없는 건지 모르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MB정권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해 구제역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던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더욱 강도높은 대정부 공세를 전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 발생 구제역이 벌써 40여일이 돼가면서, 게릴라식으로 전국 모든 국토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이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아우성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대(大)국가재앙이 번져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담화하는 대통령은 구제역에 대해 단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퇴치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들어 3번째 발생했다"며 "청정국 지위 보장 받던 대한민국은 구제역 발생되는 경우에 초동대처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다. 초동 대응을 이렇게 미숙할 정도로 하는데 대해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제기한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엉망진창의 후속대책은 부지기수"이라며 "살처분 소를 운반한 차량이 무단 반출이 되고 고속도로 인근에서 살처분이 시행되고 방역차량이 부족해 최소 시군마다 2군데 추가해야 한다는 현지호소에도 당국은 예산타령만하고 있다. 장비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안락사 후 살처분 해야 하는 규정조차 어겨서 살처분해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재난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중엔 한미 FTA 체결 관련해 미국산 소의 무제한 수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정서때문에 쉽게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의 압력을 거절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구제역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축적과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충대충 구제역 방역작업과 살처분 작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신년사에서 언급이 없었고 그토록 지방정부에서 방역과 살처분 제대로 안된다고 요구해도 묵살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고 국민 70%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털어 넣으면서 팔짱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거듭 세간의 음모론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별도논평을 통해 이날 있었던 이 대통령 주재 구제역 긴급장관회의를 거론하며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앞에 정부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회의였다"며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대책을 지시했을 뿐, 무엇 하나 축산농민들의 신음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을 맹공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초기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과 방역실패로 우리 축산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축산업의 초토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무능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즉각 선포를 압박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