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수사 해결에 전문가 모인다

곽정숙 의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장애인 성폭력 수사와 재판절차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의 주관 단체들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수사와 재판절차상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워크샵을 4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1998년 이후 판결 260여건의 장애인 성폭력 판결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했으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한 것에 이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절차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워크샵의 내용을 총 정리해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민병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황지성(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씨가 실제 지적장애여성 지원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