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및 여성 성폭력 72% 증가

김혜성 의원 “법적 장치 강화하고 처벌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 아동·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아동 성폭력은 22%, 장애 아동·장애 여성 대상 성폭력은 72%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은 2006년에 986명, 2007년에 941명, 2008년에 982명, 2009년 1201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김혜성 의원은 “어린 시절 경험한 성폭력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이 시대의 어른들은 아동을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또한 2006년에 53명, 2007년에 63명, 2008년에 78명, 2009년에 91명으로 증가세에 올라 있다.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은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낮아 피해를 입고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혜성 의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장애 아동·장애 여성 성폭력범이 법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