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주치의 단독 평가 불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최종안 발표

 

부처별로 서로 달라 30여개에 달했던 장애평가기준이 단일화 됐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 장애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장애평가기준 최종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장애평가기준은 그동안 장애평가를 의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했던 것을 주치의는 장애평가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최종 장애평가는 제3자가 하도록 했다.

또 그간 장애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복합통증증후군에 의한 장애와 내분비 장애, 종양·혈액 장애도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유형을 15개로 나눠 제한을 둔 것과 다르게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최종안은 앞으로 국내 각 법률에 명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bhmoon@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