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경상북도

(서프라이즈 / Crete / 2010-08-10)

한동안 강력하게 추진되던 종부세 폐지 움직임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수 격차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당장 올가을에 종부세가 폐지되어 버리면 서울은 세수가 6,156억 원, 그리고 경기도는 1,165억 원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전남은 그나마 부실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추가로 1,196억 원이 그리고 경북은 1,207억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정부, 종부세 폐지 재검토… 지방세수 불균형 우려). 한마디로 그동안 지방과 수도권의 재정격차를 보완하던 부동산교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의 경기하강과 맞물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지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 MB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기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더불어 종부세가 폐지되어도 당장 저만큼의 세수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종부세 폐지 및 기타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의 유탄으로 감소되는 지방재정의 일부분이 메워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 그중에서도 경북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부동하다 못해 거의 철벽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장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종부세 폐지와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주민세 감소 = 심각한 지방재정 축소… 의 직격탄이 경북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기사 포항 같은 곳은 소위 ‘형님예산’이라고 해서 한해 4,370억 원이나 되는 중앙예산이 추가지원된 적(출처)도 있으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타격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북 전체가 포항은 아니죠. 경북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역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이 될 겁니다. 오늘자 신문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200억 원대의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왔지만 실제 지난 7/4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 시 지역 예산의 증감’ 표(출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될 경우 이 조처 하나만으로 즉각적으로 1,890억 원의 세수증가가 신규로 발생합니다.

 

겨우 23만 세대에 불과한 강남구에 (자료출처: 강남구통계정보서비스) 1,890억 원의 신규세수증가라면 한 집에 80여만 원 꼴입니다. 더불어 각 집마다 감면된 종부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이러니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구, 송파구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약진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죠. 적어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남 3구의 한나라당 지지는 분명한 명분을 갖습니다. 이게 경제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자기 몫을 챙길 줄 아는 정치적 선택이란 면에서 대한민국 어느 지방민들보다 영악한(?) 선택을 해온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경북의 정치적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된 듯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정치적 선택이 모두 세금을 포함한 경제적 득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죠. 2006년 기준으로 1.8조 원 수준의 지방세 수입(출처: 통계청 DB)이 있는 지자체가 거의 1/10 정도의 세수감소를 강제시키는 정당을 계속 일방지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

 

아무튼 종부세 폐지가 몰고 올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심화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최소한 지방권력의 획득이란 면에서 분명히 좋은 대여 공격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이데올로기에 머리가 굳어졌어도 당장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취업 못 한 자녀들이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투표장에서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지기란 쉽지 않을 테니 말이죠. 물론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반대 모습이 될 테지만 말입니다.

 

Crete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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