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10곳중 3곳 절대빈곤 상태

해마다 빈곤 노인수 증가, "기초노령연금 영향 제한적"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35.1%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연금포럼 2010년 여름호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이 35.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가구 빈곤율이 14.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2.5배 수준이다.

또 연도별 노인가구 빈곤율은 2006년 30.0%, 2007년 31.0%, 2008년 32.5%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가구 빈곤율도 2006년 12.4%, 2008년 13.0%, 지난해 14.1%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높아졌다.

2009년도 OECD 보고서에서도 200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로 나타났다.

당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일랜드 31.5%, 멕시코 28%, 호주 27%, 미국 24%, 그리스 23%, 일본 22% 등 7개국 뿐이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폭을 분석한 결과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은 39.5%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이 4.4%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가구를 포함하면 완화효과는 더 낮아졌다.

석상훈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다소 미미한 배경은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지만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2028년까지 수급액이 A값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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