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구변동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
국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성급한 이민확대 정책이 자칫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즉, 이민자들이 국내에 영주 체류하게 돼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현상이 계속된다면 새로 유입된 이주인구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시기에 다시 인구구조의 고령화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고령화를 단순히 노동인구의 감소 만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5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인구변동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상림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와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이민동향'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그는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적응정책은 연금·건강보험 체계 개혁, 여성노동력 활용, 은퇴연장 등 노인노동력 활용 등 방안이 있지만 이는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고령화 진행과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해외 이주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또 "정부는 적응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납세 연금 건강보험 등에 기여도가 있는 해외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자칫 성급한 이민확대 정책은 이민자와 내국인간 갈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세대간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급 이주인력의 증가는 향후 노인인구와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순 노동력 중심의 이민정책에서 중·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외국인 영주체류에 부적합한 사회환경 때문에 고급 외국인력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에서 고령화를 단순히 노동인구의 감소만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주자들의 활용 및 적응 지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등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저출산 지속시 한국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토루 스즈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박사 등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점검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