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초콜릿·컵라면 등 신호등 표시…식품업계 발등의 불

업계 반대에도 결국 강행…의무 아닌 권고로 실효성은 미지수

 

식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자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의 색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업계 권장사항이다.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이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돼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도 표시 대상이다.

다만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 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은 거의 없어 모두 녹색으로 표시돼 어린이가 우수식품으로 쉽게 오인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糖)’에만 색상을 표시케 했다.

색상표시 영양기준값 설정 근거를 보면 고열량 저영양 영양기준 설정 원칙과 동일하게 원칙적용한다.

신호등표시 대상 영양성분 기준안을 보면 과자류, 초콜릿류 등 간식용의 경우 총지방은 3g미만은 녹색, 3g이상~9g이하는 황색, 9g초과는 적색은 표시한다. 포화지방은 1.5g미만 녹색, 1.5g이상~4g이하 황색, 4g초과는 적색이다.

당은 3g미만 녹색, 3g이상~17g이하 황색, 17g초과 녹색이고 나트륨은 120mg미만 녹색, 120mg이상~300mg이하는 황색, 300mg초과 적색으로 표시한다.

햄버거, 피자 등 식사대용은 총지방 3g미만 녹색, 3g이상~12g이하 황색, 12g초과 적색이고 포화지방 1.5g미만 녹색, 1.5g이상~4g이하 황색, 4g초과 적색이다.

당은 3g미만 녹색, 3g이상~17g이하 황색, 17g초과 적색이고 나트륨은 120mg미만 녹색, 120mg이상~600mg이하 황색, 600mg초과 적색이다.

이 같은 수치를 적용할 경우 많은 제품들이 녹색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일부 영양소의 경우 적색으로 표기됨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전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수렴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에서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시 한번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영국에서 도입됐었으나 한물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불반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업계에서는 영양성분 안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신호등 표시제로 일부 영양성분이 많다는 이유로 적색으로 표시하면 나쁜 식품으로 인식되게 되고 이는 결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권고사항인 만큼 신호등 표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 신호등 표시 대상에서 빠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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