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결부시켜 선심성 보육정책 남발”

곽정숙 의원, 보육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이 저출산과 맞물려 출산축하금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1940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서울신학대 백선희 교수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영아 중심으로 맞처져 있다”며 “엄마들의 육아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영아 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백선희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부 보육정책이 엄마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며 부모들 역시 소비자 위치에서 벗어나 협력자로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여성본부 김순희 본부장은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희 본부장은 “보육정책을 저출산하고 연결시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이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라며 “또한 보육정책이 부모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서 엄마들이 낳고 싶은 자녀 수는 2.74명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자녀수는 1.87명”이라며 “이는 결국 아이를 낳고싶지만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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