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대 9% 인상 검토 中…車 보험료는 3% 안팎 고려 中

갈수록 치솟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때문에 인상검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사들과 실손보험료를 최대 9%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도 3% 인상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원래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인데 최근 금융당국이 급격한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폭을 낮추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인상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갈수록 치소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보험금÷위험보험료)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각 실손보험사들과 실손보험료 최대 9% 인상여부를 놓고 조율 중에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3% 안팎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손보험료 인상,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신종 실손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였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인 대신 보험료는 낮춘 신(新) 실손보험을 판매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 건수(3405만건) 중 신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415만건 정도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위랑 실손보험사들간의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조율 중에 있다. 원래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권한이지만 보험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9%폭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 및 시기에 대한 윤곽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3% 안팎으로 보험료율 인상안을 조율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영업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94.7%로 치솟아 원래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인 3% 안팎으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