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능후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연금제도 개혁 나설 것”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 체질 개선 준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다"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며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