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각지대 217만명···아동·청소년 많아

의료 안전망 강화 '시급'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21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19세 이하 아동 45만명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110만5000 세대, 217만2000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9세 이하 아동 47만5000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세 미만 아동 0.8%, 5~9세 아동 4.60%, 10~14세 아동 7.61%, 15~19세 아동 8.86%에 달해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1.9%가 19세 미만 아동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연령대를 순서대로 보면 45~49세 13.27%, 40~44세 12.42%, 35~39세 10.30%로 나타나 35~50세 미만이 전체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할 35~50세 미만 계층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3분의 1에 달해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이 의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재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이 76.66%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았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이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