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복지예산 축소 현실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내년 예산 축소 편성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축소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조2000억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예산의 삭감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표적인 빈곤·서민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0년 예산 요구액이 금년(2009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체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162만5000명을 대상으로 3조3014억2700만원이다.

이는 올해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3조3171억4300만원과 비교해 인원수는 7000명, 예산은 157억16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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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부가 재산 및 부양기준 초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401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2007년 기준으로 103만명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었던 만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민예산 및 각 부처 예산 삭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예견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4월 각 부처에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재량적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적 지출도 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예산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미 줄어든 채로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협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있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서민·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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