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시늉만'

20만 가구 1조원 규모…실제 지원대상 협소해 지원액 미미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나 현실성 없는 지원대상기준, 저축은행의 참여 등이 소극적인 '시늉만' 하고 있어 문제다.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변변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공금융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목돈이나 급한 돈이 필요하면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서민들이 고금리의 악순환 구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25일부터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국 복지사각지대 20만 가구(44만명)를 대상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는 12월9일까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신용보증을 지원된다. 그동안 가구원수에 따라 49만~150만원까지 융자금이 분할지급되는 것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일시지급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대출금리가 7%이지만 본인부담은 3%, 정부가 4%를 지원하는 '저금리'라는 점이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대출이 약 78억원 정도 815여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약 24억원 250여명에게 지원됐다. 전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미뤄봤을 때 약 2개월간 약 100억원만 사용됐을 뿐이다.

이모씨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2억원 이하의 자기 집이나 땅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나 유용한 대출이지, 나와 같은 전세보증금만 있는 사람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요 뜨거운 감자"라고 지적했다.

윤모씨는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어떤데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고, 집주인을 대동해야 한다고 하고, 또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냐"며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대출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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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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