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등록금 3배…교육환경 '여전'

전교조, "자사고 30개 강제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부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이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은 3배지만 교육환경은 그대로라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논설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지만 그 돈은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될 뿐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는 재단전입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 재단적립금을 축적하려 할 것이고 사부담 공교육비는 폭등해 결국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 인상, 교육환경 낙후, 재단적립금 수천 억 원이라는 사립 대학의 파행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현재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율형사립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교과부는 서울에 26개, 지방에 13개 등 총 39개교가 접수하였고 이 중에서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 정도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신청학교 대부분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최소기준인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3~5%를 충족하지 못해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뿐 아니라 서울의 경우도 애초 희망교 67개 중 절반 이상이 중도 포기하고 33개만이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창고, 대원여고, 미림여고, 대진고, 대진여고, 충암고, 덕성여고 등 7개교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포기해 버렸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학교들도 자격 미달인 부실사학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30개가 아니라 10개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객관적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가 ‘서울 20개, 지방 10개’를 장담하고 있는 것은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희망 사항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신청 서류만 보고 모든 학교를 지정해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부실사학이 자율형사립고가 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30개를 고집하는 것은 ‘자사고 뻥튀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지역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자율형사립고 30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의 명백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언급한 뒤 이것이 자율형사립고 30개 강행 방침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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