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부, "실업급여 수혜율 큰 폭으로 증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15일 종전 포기했던 계층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등 실업급여 수혜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역활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1~5월 고용보험 상실자 195만3000명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93만4000명(47.8%)이고 자발적 이직자는 101만9000명(52.2%)으로서 작년 1~5월 상실자 198만5000명 중 비자발적 이직자 78만7000명(39.7%)과 자발적 이직자 119만8000명(60.3%)에 비해 비자발적 이직자가 8.1% 증가했다.

또한 금년 1~5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2만명(5월 78,643명)으로서 지난 1월 이후로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신규신청자(신청률)는 64.4%로서 작년 동기간 51.7%에 비해 1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던 계층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1~5월 실업급여는 76만명(1조7368억원)으로 지난해 1~5월 53만9000명(1조1593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41.0%, 지급액은 49.8%가 증가했으나 금년 5월 실업급여는 43만5000명에게 3714억원을 지급해 지난 해 5월 28만7000명에게 2451억원 지급에 비해 지급자수는 51.6%, 지급액은 51.5%가 증가했다.

금년 5월 들어 지난해 12월 이후 실업급여 월별 지급자수와 지급액이 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올해 1~5월 실업급여 수혜율은 43.8%로서 전년도 연평균 35.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최근 경기불황기에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증가하고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졌고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실업급여가 경기불황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 노동부는 실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빨리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25개 고용지원센터에 상설(상시 또는 매주 수요일) 채용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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