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점자블럭, 대변기 설치율 낮아

2008년도 편의시설 조사 결과, 설치율 2003년보다 5.2%p 늘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와 점자블럭, 대변기의 설치율은 매우 낮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도(89.9%)와 승강기(87.5%), 출입구(문) (86.3%)의 설치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나 음성안내장치(24.8%),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촉지도와 대변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3년도 설치율(72.3%, 도로제외)과 비교할 때 5.2%p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10만7000동 건물에서 높이 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세면대 등 편의시설 세부항목 376만개를 조사한 결과 291만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77.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보다 5.2%p 늘어난 것이다.

건물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로 나타났고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반영하게 된 2006년 이후에도 신축건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설계 및 사용승인 검사시 설치여부 및 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해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1941명의 조사원이 참여했고 2003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4점 척도의 조사 및 평가방식을 적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축된 DB를 통해 개별 건물의 설치 및 이행현황을 적극적으로 사후 과리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0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율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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