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4000원으로 한 끼 해결?…대책 마련 시급

대구시, 최근 4년간 미집행 아동급식 예산 123억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결식아동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아동 급식 카드’의 문제점이 주목된다.

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아동 급식 카드’를 지원하지만 금액이 부족해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급식 집행 잔액이 예산의 22.5%에 해당하는 123억원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세 형태로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2016년 아동급식결산현황을 보면 매년 20% 이상인 약 30억원 가량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4년간 미집행 된 아동급식 예산은 123억원을 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컬러풀드림카드’라는 급식카드를 급식대상아동들에게 제공해 사용토록 했지만, 전월 미사용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 

또, 일반 음식점 가맹점은 4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1회 한도 8000원 선이라 음식점에서 취식시 하루는 굶고 하루는 사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집행잔액은 매년 남아돌고,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의 목적은 사라져 아동급식제도는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매년 평균 20%이상 약 30억원이나 남아도는 집행잔액에 대해 급식단가 인상 및 가맹점 추가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작년 7월부터 1식 가격을 5000원으로 상향했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꿈나무 카드는 1식 가격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작년 7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 관계자는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정해져 있어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의기소침해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서울시내 편의점은 가맹점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