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시동, 20년 만에 빛 보나

복지부, 의료취약지 개선 작업 착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인력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24일 공동 개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제2차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의료인력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 ‘공중보건의료 장학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2~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취지 하에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1461명을 배출(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했으나, 지난 1996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료인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오는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 11만명, 의사 18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