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성 확대 필요해”

예비급여제도 정착시켜 비급여 영역 최소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환자단체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예비급여제도 통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통한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보완하는 문재인 케어는 긍정적이나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제도도입을 통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그동안 의료비 폭탄의 상징이 되었던 3대 비급여중에서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되고, 상급병실료는 2~3인실과 중증 호흡기질환자·출산 직후 산모 등의 일부 의학적 입원의 경우 1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10만 개로 대폭 확대해 간병비부담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소득에 비례해 10분위로 차등화해 운영되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1~5분위 저소득층 환자의 상한액을 80~150만 원으로 인하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중증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지원 횟수도 평생 1회가 아닌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비 안전망 제도로 개선한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시킨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였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목표율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우선 가격 통제를 하고, 이와 함께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예비급여제도는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이다.

연합회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비급여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는 84.6%, 2015년에는 85.7%, 2016년에는 86.7%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

이는 정부와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잘 설계하면 ‘문재인 케어’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과 환자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주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폐지하거나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적극적 조치는 환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진료비 영수증 확인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고.

연합회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환자들의 일정 부분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논의와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목표치가 70%에 불과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 의료비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